연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결산에 반영할 부채와 설명할 사항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은 주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관리단의 결산을 설명합니다.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소송 당사자와 실제 의무의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소송 목록을 정리할 때는 사건번호와 청구액에 앞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단이 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인지, 관리단이 미수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할 장부 항목이 달라집니다.

관리인 개인이나 위탁관리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이라면 계약서, 청구 원인과 책임관계를 살펴 관리단에 부담이 생기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소송 서류를 보관하거나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단의 채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단이 원고인 사건도 청구액을 곧바로 받을 돈으로 새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장부에 있는 미수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인지 확인하고, 기존 채권과 중복 기록하지 않도록 대사해야 합니다.

2. 판결 확정 전에도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검토합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0조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에 따른 비용이 부채의 정의와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10조제2항제2호와 제3항제2호를 함께 보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결산일까지 발생한 거래나 사건으로 현재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가?
2.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3.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따라서 판결 확정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송대리인의 검토 의견을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금·충당부채·주석 검토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결산 담당자는 소송 한 건에 관련된 금액을 모두 하나의 ‘소송비’로 묶기보다, 아래와 같이 성격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위임계약의 보수 조건과 실제 용역 수행내역을 확인합니다. 특히 착수금, 단계별 보수와 성공보수는 지급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총액을 그대로 미지급비용으로 옮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용역비가 이미 미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다시 설정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원금, 지연손해금과 소송 관련 비용을 구분한 대사표가 있으면 중복 여부를 찾기 쉽습니다.

4. 장부에 부채를 잡지 않아도 소송 설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6조제8호는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소송금액·진행상황 등을 주석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9조제1항제10호도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채 인식 결론과 주석 작성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을 사건별 주석 초안에 연결해 두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아래 목록은 기준에서 정한 소송 정보에 회계처리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항목을 더한 작성용 목록입니다.

1. 사건의 내용: 당사자, 청구 원인과 주요 쟁점
2. 소송금액: 현재 청구액과 청구 변경 여부
3. 진행상황: 심급, 판결·항소 여부와 주요 절차
4. 회계처리: 인식한 부채의 금액·계정 또는 미인식 판단의 이유
5. 남은 불확실성: 책임 범위나 지급액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사항

‘소송 진행 중’이라는 한 줄만 적기보다, 소송 현황표와 장부를 함께 보면서 청구액과 인식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추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와 추가 확인할 자료도 정리해 둡니다.

5. 사례에서는 청구액·추정액·기존 비용을 따로 맞춥니다

이 사례의 결산 검토자료에는 청구액 8,000만원과 부채 추정액 3,000만원을 별도 칸에 표시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청구 항목별 검토자료로 설명하고, 변호사비는 위임계약 및 기존 장부와 따로 대사합니다.

주석 초안에는 사건의 내용, 청구액, 진행상황과 함께 인식액 및 주요 불확실성을 연결해 적습니다. 반대로 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위 분개를 적용하는 대신, 그 판단 이유와 소송 관련 주석 초안을 남겨 검토합니다.

또한 결산에 비용과 부채를 기록하는 판단과 그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특정 자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사건의 부담 주체와 관련 법령·계약·관리규약 및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6. 감사 전에는 사건별 판단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별 관리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건번호 → 청구 항목 → 판단 근거 → 장부 금액 → 주석의 순서로 연결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감사인이 질문하더라도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는 ‘이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항목, 금액 산정의 변수와 의견의 한계도 함께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그 의견과 회계 검토 결과를 같은 사건번호로 보관하고, 추가 자료가 도착하면 기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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